Sunday, July 19, 2009

장관 연금

후불제 민주주의에 적힌 장관연금 관련

나부터도 장관이 잘했건 못했건 깽판을 쳤던, 그만두게되면 평생 연금을 타니 괜찮다~ 라고 생각을 한다. 이런 장관이 받는다는 연금에 관한 이야기가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.
장관연금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. 직업공무원을 하다가 장관이 된 사람이 퇴직한 다음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뿐이다. 장관을 지냈으니 연금액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는 할 것이다. 그러나 다른 일을 하다가 장관이 된 사람은 재임기간에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. 최소 20년 가입해야 공무원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니 퇴임할 때는 재임 중 납부한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. 퇴직 위로금 비슷한 느낌이다.” (p228)